전체 개요 및 비교표
개요: 한국인 vs 외국국적, 무엇이 다른가
섹션 제목: “개요: 한국인 vs 외국국적, 무엇이 다른가”대전제
섹션 제목: “대전제”세금을 가르는 것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/비거주자다. 한국에 183일+ 거주하면 국적과 무관하게 “거주자”이고 대부분의 세금이 동일하다.
- 시나리오 A: 외국국적 + 한국 계속 거주(거주자) → 세금 거의 동일, 몇 개만 차이
- 시나리오 B: 국적 변경 + 한국 이탈(비거주자) → 진짜 큰 차이 발생
항목별 비교표
섹션 제목: “항목별 비교표”각 항목 뒤
[n]은 참조 각주 → docs/99-references.md 참고 (원문 인용·URL·검증등급)
| 항목 | 한국인(거주자) | 외국국적+한국거주(거주자) | 외국국적+출국(비거주자) |
|---|---|---|---|
| 근로소득세/연말정산 [1] | 누진 6~45% + 전공제 | 누진 또는 19% 단일세율(실효 20.9%) | 국내 근로분만 |
| 집 양도세 [7] | 1세대1주택 12억 비과세, 장특공 80% | 거주자면 동일 | 비과세·1주택 장특공 배제 |
| 주식 양도세(국내상장) [2][3] | 소액주주 비과세, 대주주 50억+만 과세 | 동일 | 조약상 대부분 면제/제한 |
| 해외주식 양도세 [4] | 250만 공제 후 22% | 동일(250만 공제 있음) | 한국 과세대상 아님 |
| 배당·이자 [6] | 15.4%, 연2천만↑ 종합과세 | 동일 | 조약 제한세율, 종합과세 없음 |
| 종부세·재산세·취득세 | 표준 | 거주자면 동일 | 동일(국내부동산) |
| 상속·증여세 [8] | 전세계재산, 공제 큼 | 거주자면 동일 | 국내재산만, 공제 축소 |
| 국외전출세 [5] | 없음 | 거주 중 없음 | 대주주 출국 시 20~25% |
| 국민연금·건보 [11] | 의무 | 의무(동일) | 상호주의국만 반환일시금 |
| 해외금융계좌 신고 [9] | 5억↑ 의무 | 거주자면 동일 | 없음 |
| 주택청약·정책대출 [10] | 가능 | 대부분 제한(미검증) | 불가 |
| 병역 [12] | 남성 의무 | 면제 | 면제 |
- 계속 한국 거주 시 국적 변경의 순 이득은 작다(고소득자 19% 단일세율 + 병역면제 정도).
- 주거 지원(청약·정책대출) 상실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음.
- 진짜 절세 레버 = 거주자→비거주자 전환 타이밍 + 대주주 여부.
참조 문서 (근거)
섹션 제목: “참조 문서 (근거)”표의
[n]은 아래 번호(마스터 docs/99-references.md와 동일 체계)와 대응. 검증등급: ✅fetch확인 / 📄법령근거 / ⚠️미검증
[1] 근로소득 19% 단일세율 ✅+📄 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”…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…”(외국인근로자, 국적 미보유자만). URL: https://law.go.kr/법령/조세특례제한법/제18조의2
[2] 국내 상장 소액주주 비과세 ✅ — 국세청: “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…” URL: 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12274&cntntsId=8800
[3] 금투세 폐지·대주주 50억 유지 ✅(2차) — “금융투자소득세(금투세)는 2024년 12월 폐지됐습니다.” URL: https://finpicker.com/stock-investment-tax-guide-2026/
[4] 해외주식 250만 공제 후 22% ✅ — 국세청 및 택스고: “세율 22%(소득세 20%+지방소득세 2%)/기본공제 연 250만원”. URL: 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12274&cntntsId=8800
[5] 국외전출세 ✅ — 국세청: “이민 등 국외전출하는… 거주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 주식 등에 대하여는…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.”(대주주+5년 요건). 소득세법 §118의5 📄
[6] 배당·이자 15.4%+2천만 종합과세 ✅ — “배당금을 받을 때는 15.4%…가 자동으로 원천징수… 연간 금융소득이 2,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”. URL: https://finpicker.com/stock-investment-tax-guide-2026/
[7] 1세대1주택 12억 비과세·거주자 요건 ✅(2차) — “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적용하며,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.” URL: https://www.intn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048763
[8] 상속·증여 배우자 6억 공제 📄 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(배우자 6억, 직계비속 5천만). URL: https://law.go.kr/법령/상속세및증여세법/제53조
[9] 해외금융계좌 5억 초과 신고 📄 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(매월말 잔액 합계 5억원 초과). URL: https://law.go.kr/법령/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/제53조
[10] 외국인 청약·정책대출 ✅/⚠️ — 외국인 거주자 청약통장 가입 가능(HUG), 공공분양 청약 제약. 정책대출 배제는 원문 대조 백로그. URL: https://www.khug.or.kr/khmb/m/hg/lg/hglg000011n.jsp
[11]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상호주의 📄 — 국민연금법 제126조(외국인에 대한 적용, 상호주의). URL: https://law.go.kr/법령/국민연금법/제126조
[12] 병역 📄 — 국적법·병역법. 딸(여아)은 병역 대상 아님.